초점]문재인 케어 흥망 키워드, '예비급여'·'신포괄수가제'·'적정수가'

천차만별 비급여·적정수가 바라보는 醫-政 수준 달라 갈등 불가피
복지부 “수입구조는 달라지지만 수입총량은 유지…의료계 손실 강요 없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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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가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를 골자로 하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을 발표했지만 구체적인 실행방안은 대부분 논의과제로 남아 ‘알맹이’를 채우는 과정에서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에 보건복지부도 예비급여 분류작업‧비급여의 전면 급여화 후 의료계 보상방안 등 남은 과제를 놓고 의료계와 지속적인 협의를 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의료계 요구를 모두 들어줄 수는 없다는 입장이어서 정책 추진 과정에서 진통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곽성순 기자  kss@docdocdoc.co.kr